※ 법인파산제도란? - 포괄집행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
회사(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1. 파산 선고를 하여 채권자들의 개별 채권행사를 금지시키고
2. 법원이 감독하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와 재산을 조사 및 확정한 후
3.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다양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No!!
파산절차 없이 도산한다면, 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되어 더 큰 파탄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들이 법인과 대표자에게 형사고소(강제집행면탈죄, 횡령죄 등) 및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해 법인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적인 변제 독촉으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 절차를 거친다면 이러한 위험을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1. 파산 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변제 독촉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의 법률문제에 대응하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9조).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되던 소송이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3. 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 또는 폐지될 경우 법인의 채무가 정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파산∙
회생 제도(면책)를 이용한다면 보증채무의 부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제도의 장점 - 재창업과 새출발의 시작!!
1.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가 주어집니다.
2.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 개별 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청산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
3.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파산 선고 이후 양도소득∙법인세 부과 면제).
법인 파산제도 장점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은 서류 , 예납금, 심문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류 제출 단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심문단계에서 기업의 상황에 잘 대답을 해야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동아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로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정팀에서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에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관련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온길 김동아 변호사
- 사법시험, 사법연수원(군필 최연소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팀
- 현)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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